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세종 및 강원 원주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고, 검진 결과를 통합 관리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배경
현재 학생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장이 지정한 원거리 검진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또한, 검진 결과가 학교에서 출력물로만 관리되어,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
1. 검진기관 선택의 자유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에서만 검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진기관 선정과 이용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2. 검진 항목에 교육상담 추가
검진 항목도 확대되었습니다.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비만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의 교육상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의사는 검진 시 이러한 내용을 상담하고, 주요 사항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하여 학부모가 자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검진 결과의 통합 관리
검진 결과는 출력물로 제공됨과 동시에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검사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범사업 시행과 기대 효과
2024년 하반기부터 세종 및 강원 원주 지역의 196개 학교, 약 3.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전면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검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학교와 교육청은 보다 체계적인 학생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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