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선호도 1위

국민연금 개혁, 여야 첨예한 대립

지난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강력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안을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으로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노후 소득 보장의 국가 책임으로 간주하고 옹호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래 세대 부담 가중"

국민의힘은 이 개혁안이 미래 세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40살이 되면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미애 의원도 "미래 세대와 국가 재정 안정 관점에서 우려된다"며 "구조 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 책임 이행"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혁안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92.1%"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라며 "정부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론조사 결과, 소득보장안 선호도 1위

앞서 공론화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이 56.0%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은 42.6%의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료율은 9%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지만, 여야는 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 부담 가중을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책임 이행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정책의 이름과 방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래 세대와 국가의 재정 안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존중하여,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여야가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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